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압류에 관한 내용은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지만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지급명령부터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이며,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강제 집행은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강제 집행은 소송을 통해 채권자와 채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강제 집행 소송을 진행하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간단한 절차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지급명령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와 법적으로 공방할 수 있지만,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더 이상 공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보낼 경우, 우편이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로 명시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 비용 또한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이 지불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명, 청구 금액, 제출할 법원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받아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기본 정보 입력란에는 자신과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주소 및 우편번호,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3.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서류를 심사합니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흠결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며, 채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은 압류, 추심, 전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지급명령 신청 비용
송달료를 지불한 후 남는 금액은 법원에서 돌려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계산이 간단하며,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지불하는 세금이며, 송달료는 우체국에 내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 안내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법원 안에는 은행이 있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와 종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예시와 양식을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취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에서 신청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 ○. ○.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의 연 12%"는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는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첨부된 파일에는 지급명령신청서 표지가 없습니다. 표지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따로 표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6.지급명령[ 전자독촉] 참고사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불리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이에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만을 다루었지만, 전자소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첨부서류만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제 포스팅을 주의깊게 읽으면 일반인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청취지에는 연체이자의 발생 날짜와 연체이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기재하면 연체이자를 올바르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는 어려운 절차가 없으며, 단 몇 분 안에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라고 해서 모두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의신청서와 같이 간단한 문서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7.마무리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작성방법 비용 이의신청 예시 양식을 완벽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