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주차 금지 구역을 알지 못하고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잠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때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속이 상할 만큼 아쉽습니다. 이미 단속을 걸렸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사전에 납부하여 2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서울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위택스, 이파인 2곳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부-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납부대상 조회 화면에서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후 납부까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납부까지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차량이 주차 규정을 어기거나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차종 및 주차 지역에 따라 다양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주차 과태료는 일반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소방 시설 주변 등에 따라 각각 50,000원, 80,000원, 또는 90,000원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를 통해 단속되며, 해당 구역에서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지자체에 따라 시간대가 상이하며, 주로 주중 및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2.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 위반 과태료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주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로 주차 위반 과태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 구역에서는 보통 4만원, 소방시설 주변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기도 및 인천의 지자체는 별도의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주정차 위반 벌금
주차 위반 벌금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는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차에 대한 벌칙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검토가 이루어진 뒤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벌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지역 | 차종 | 과태료 |
|---|---|---|
| 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 승합차 등 | 50,000원 | |
|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 승합차 등 | 90,000원 |
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단속 전에 미리 주정차 단속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 지역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전에 미리 사전 경고 문자를 내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위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불이익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소멸 기간은 과태료가 부과된 후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납부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압류나 독촉 통지를 통해 소멸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이후에도 과태료 납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오랜 기간 미납하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구 삭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영치란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차량 압류 조치를 통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더 큰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6.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2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주차 위반 단속
ㆍ 단속 사실 통보서 발송
ㆍ 자진 납부 또는 의견 제출(심의/결과 통보)
ㆍ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ㆍ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자치구별 시ㆍ군청 등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법원 이의 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7.마무리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금액 벌점 가산금 소멸시효 이의신청 핵심을 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