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본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지급액도 대폭 상승했다고 하니 지금 즉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1.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자신의 주거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선정 기준은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가구 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기준은 1,069,65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인 경우가 주거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임대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자세한 신청자격 조건과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확인해주세요.
2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금 현재 생계 보조금 또는 의료 보조금 수급자는 별도의 주거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주거 보조금을 받을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복지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거급여 신청 대상 모의 계산
주거급여 지원금은 누가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원하시지만 자격이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도 간단하게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도움 받아보니 편리하더라고요.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주거 보조금의 신청 자격을 계산해 보세요.
주거 보조금 수급자 선정은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주거 보조금의 선정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였던 것보다 1% 상승한 48%가 해당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주거 보조금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임차 가구 주거 보조금 지원: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정하여, 해당 금액 이내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구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고, 구조적 안전성, 시설 개선, 마감재 등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주거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최대 380만원, 고령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침수 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에는 차수판, 방충망, 침수 경보장치, 역류 방지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5.주거급여 지원 금액
다른 지역이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 가구원 수 주거 보조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혜택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유지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금액은 수급 대상자의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023년 대비 11,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6.주거급여 지급일 및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주거급여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⑤ 주택등록증(자가)
⑥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지급 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은 주거 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마무리
오늫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계산법 서류 핵심을 정리해 공유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